￭2017년 총국세 규모는 예산 기준으로 241.8조원으로 2016년 추경예산(232.7조원)

대비 3.9%(9.0조원) 증가

￭2017년 지방세 세입예산 규모는 순계 기준 총 193.2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4.6% 증가함

가. 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 국세 및 지방세를 합한 조세수입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조세부담률= {(국세+지방세) / GDP}*100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기준 18.5%로 OECD 국가 평균

25.1%(2014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2년 18.7%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2013년 17.9%로 감소한 후 매년 상승

나. 국민부담률

￭국민부담률이란 국세 및 지방세를 합한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국민부담률=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 / GDP}*100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011년 24.2%에서 2015년 25.3% 수준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OECD 평균인 34.3% 보다는 낮은 수준임

(참고: 2014년 기준 조세부담율, 국민부담율) (단위:%)

한국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 유럽이 전반적으로 높고, 북유럽은 많이 높음, 멕시코 낮음

다. 조세구조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세원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총 조세 대비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비율 합계는 29.1%로 OECD 평균 32.8%보다 낮은 수준

￭전체 세원 중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재산세 비율은 1995년 14%에서 2014년 11%로 감소한 반면, OECD 평균은 같은 기간 5~6%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

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15년 기준 75.4%: 25.6%로 국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OECD 주요국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연방제 국가 평균이 64.7% : 35.3%인 반면, 비연방제국가 평균은 84.0% : 16.0%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율은 1975년 10.2%에서 1995년 21.3%를 거쳐 2006년 23%,

2010년 21.7% 등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5년에는 24.6%로 상승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지방분권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보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가 재정분권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방세

수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지방세 체계를 구축할 필요

(참고: 2011년 기준 각국의 국세, 지방세 비중) (단위:%)

한국의 경우 지방세 비율 낮은 편이나 점점 개선중

연방정부 형태인 미국과 독일의 비중이 높음.

영국은 지방세 비중이 낮고, 일본은 높은 편임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국회예산처 자료 일부 요약. 임영관 교수

1. 간단한 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저는 09학번 입학 박진환입니다.

어느덧 10년이 흘렀네요. 당시 진흥관에서 많은 추억을 쌓았었고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하며 그 추억들을 종종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즐겁거나 힘들었던 학창시절 추억

고시반에서 동문들(선후배)과 함께 으쌰으쌰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했던 것이 힘들기도 즐겁기도 했던 제 추억입니다.

3. 자랑스럽거나 반성하고 싶은 추억

자랑스러운 추억이 있다면, 유능한 교수님의 지도를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중앙공기업 두 곳을 동시 합격한 것입니다.

4. 후배들을 위한 조언

작년 말 \'회계인의 밤\'에 초빙돼 갔을 때, 강연을 하면서도 후배 여러분의 에너지를 도리어 얻어 왔던 기억이 납니다.

오종문 교수님과 임영관 교수님을 포함한 유능하신 회계학 교수님들, 활력넘치는 스마트한 후배님들이 있기에 가능했겠지요.

후회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후배님들! 학점관리할 때 하고 연애할때 하고 학사 생활할 때 하며, 순간에 최선을 다 하면 후회되지 않을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올 겁니다.

화이팅! 저도 같이 화이팅 하겠습니다!

가까이 지내니 궁금한 점 언제든지 연락주세요~